[한·미 2+2회의] 대북 금융제재… 北 지도부·기관·기업 ‘해외 돈줄’ 더 꽁꽁 묶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언급한 대북 금융제재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제재와 유사한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BDA 사건은 미 정부가 2006년 9월 마카오 소재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이곳에 예치돼 있던 북한 예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조치다. 당시 북한은 ‘피 말리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나중에 북한을 제재 대상에서 풀어줄 때 미국 내부에서 ‘애국법’ 저촉 논란이 야기됐던 만큼 다시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효과가 컸던 만큼 미국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 정부가 자국의 ‘행정명령 13382호’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나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은 물론 미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막는 조치다. 북한은 이미 23개 기관 및 기업 등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강화도 눈길을 끈다. 1, 2차 핵실험에 따른 징벌적 조치로 유엔 안보리에서 2006년과 지난해 각각 채택된 1718호와 1874호 결의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 등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으나 철저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제재의 밑그림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방한 뒤에 구체화될 듯하다. 그는 BDA 제재를 주도했던 데이비드 애셔 당시 북한 실무단 조정관과 비슷한 역할을 맡을 예상된다.

어쨌든 미국이 꺼낸 대북 금융제재의 목표점은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현금 흐름의 차단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 해에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가 10억 달러 정도인데, 유엔 제재와 남측의 교역중단으로 6억∼7억 달러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차단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급소를 잡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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