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여vs여·여vs야 공방… 靑은 고심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은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DTI 완화 필요성이 공론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정상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강남 3구까지 포함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조차 섣부른 규제 완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서민에 도움이 되기보다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병수 최고의원도 “DTI 규제 완화가 단기적인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버블이 생겨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일각의 DTI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DTI 규제 완화는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에 투기자금을 풀어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도 “DTI나 LTV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안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종된 부동산 거래를 일정 정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일단 결론을 연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경제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멈췄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여당 일각에서 DTI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규제 완화 목소리는 이미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신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으나 ‘지금은 DTI를 손댈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친서민 노선이 집권 하반기의 핵심 정책 노선인데, 부동산 문제를 쉽게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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