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1년새 75% 급증… 2009년 3조2454억원 市 예산 대비 12.8%

지난해 서울시의 부채는 3조2454억원으로 1년 사이 75%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채무액이 2008년 말의 1조8535억원보다 1조3919억원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시민 수로 나눈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008년 17만7000원에서 2009년 31만원으로 상승했다. 시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은 12.8%로 1년 전의 8.5%보다 4.3%포인트 증가했다.

시 부채가 이처럼 증가한데 대해 시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1조54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행으로 2965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서 550억원 늘었다.

시 관계자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기조에 동참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부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09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1조6418억원이다.

김남중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예산 절감액은 315억원에 불과, 2007년 774억원과 2008년 1043억원에 비해 크게 적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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