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실무협의서 실익 얻으려면… “韓·美 득실 균형잡힌 협정, 재협상 안된다”

3년 여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실무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국 간에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다툼이 예상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공세를 취해올 분야와 항목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상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실무 협의를 통한 실리 확보가 양국의 최선의 목표인 만큼 이에 대비한 묘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협상은 없어야”=전문가들은 우선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냈다. 2007년 6월 최종 확정된 협정문에 이미 양국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협상 자체를 새로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측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에 관해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재협상이 아니고 실무협의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만에 하나 재협상으로 비화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는 이미 서로의 이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협정”이라며 “미국도 무리하게 더 요구하면 협장 자체가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수정 없이 그간 표류됐던 실무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논의는 FTA 타결로 타격을 입을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한다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확정된 FTA 효과를 놓고 한국과 미국 모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미국도 농산물뿐 아니라 제조업 관련 관세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무역협정이란 평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후폭풍 흡수방안 마련해야”=미국이 제시한 시간표는 내년 초 국회 비준이다. 이에 한·미 FTA 발효 시기는 상반기쯤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하순에도 미국은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재협상이 아니라 의견조율이기 때문에 미국이 못 박은 시기까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FTA에 따른 농업 등 경제 산업구조 변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준 및 발효를 전제로 해서 정부는 협정문을 꼼꼼하게 재점검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적 구제방안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차원의 대외적인 한·미 FTA 홍보활동도 강조됐다. 그동안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FTA 비준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주(州)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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