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美서 48년간 ‘분쟁’으로 불려… 미 의회, 1998년에야 ‘전쟁’ 인정

미국 의회가 6·25전쟁을 ‘한국분쟁(Korean conflict)’ 대신 ‘한국전쟁(Korean War)’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전쟁 발발 48년이 지난 1998년부터였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 의회는 1998년 9월 22일 ‘199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한국분쟁’이라는 표현을 ‘한국전쟁’으로 수정했다.

당시 국방수권법안 1067조 (b)항엔 “재무부의 ‘한국분쟁 기념계좌’는 ‘국방부의 한국전쟁 기념계좌’로 재명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c)항엔 “1067조의 제목에서 ‘한국분쟁’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전쟁’을 삽입한다”며 “이하 문장에 나오는 ‘한국분쟁’은 삭제하고 ‘한국전쟁’을 각각 삽입한다”고 규정했다.

그 이전 미국 내에서 한국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이뤄지는 국지적인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는 ‘폴리스 액션(police action)’으로 취급됐다.

미주리에 본부를 둔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회(KWVA) 측은 “한국전쟁이 1998년을 계기로 비로소 법적으로 전쟁이라는 지위를 갖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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