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기조 지속돼야” 李대통령 밝혀… 정부, 대출규제 완화엔 부정적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 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굳이 DTI를 풀지 않더라도 서민 주택자금 공급 등 다른 방법이 많다”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은 집을 구입할 경우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한적 거래 활성화를 추진했던 4·23 대책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건설사 자금 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전했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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