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SI 강화로 北 해상봉쇄 노려… “여러 옵션 검토” 추가 조치 시사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천안함 문제와 관련, 향후 여러 대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취해질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으며, 강력하고 일치된 국제사회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갈 것”이라며 “추가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조치는 두 갈래로 나오고 있다.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다. 우선 미 국방부는 이날 양국군의 대잠수함 훈련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선박저지 훈련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국은 대잠수함 훈련 때 미 7함대 항모를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PSI 훈련이 관심을 끈다. 이 훈련은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과 승선, 검색, 나포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가 PSI를 한반도 해역에서 강력하게 적용한다면 사실상 북한을 해상 봉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미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의심 선박에 승선, 검색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언제라도 봉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백악관의 군사적 조치 검토 발표에 대해 “여러 옵션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비군사적 조치는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 대응 방안과 재무부 상무부 등의 대북 금융봉쇄 및 무역거래 제한 같은 방안 등이 있다. 특히 백악관은 비군사적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에 대북 제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시스템이 분산돼 있고 복잡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선 방안이 취합되면 백악관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조치가 좀더 실질적이고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 측과의 조율을 거쳐 금융제재 등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유엔 안보리 회부와는 별도로 다음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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