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정시 등 이중합격 5년간 9000명 넘어… 대학들, 돈 욕심에 알고도 쉬쉬

대입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정시에도 지원해 합격하는 등 법을 어기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넘겨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9학년도까지 9101명의 학생이 수시와 정시에 이중으로 합격하거나 한 개 모집군에 대학 두 곳 이상을 지원하는 식의 부정을 저지르고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이 같은 이중등록과 복수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을 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진학 기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위법을 저지르고도 실제 합격을 취소당한 학생은 294명(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이중등록 등의 위법을 저지른 학생이 입학 후 심사 과정에서 발각돼도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심사 행위와 대교협의 감시 업무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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