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인대 3차회의 개막… 中 ‘안정 성장·구조조정’ 두 토끼 몰이

중국은 올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계층 간 빈부격차를 줄임으로써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원 총리는 안정적 성장 유지와 경제성장방식 변화 등 중점 업무 목표를 제시했다.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무게=원 총리는 먼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제시하고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적자예산 규모를 1조500억 위안(175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지난해의 적자예산 9500억 위안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국제 금융위기 직후 발표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총통화를 지난해보다 17%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자금도 7조5000억 위안 내외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도 느슨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GDP 성장률이 8.7%에 이르렀던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8% 내외로 잡았다는 것은 성장보다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GDP 8% 내외 성장은 주요 업무의 중점을 경제성장방식의 변화와 경제 구조조정에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성장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실제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중점 산업의 조정과 진흥계획을 철저히 진행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환경, IT, BT 등 신전략 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화로운 사회 건설” 역점=주택문제와 일자리 창출, 3농문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민심 동요를 막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원 총리는 가파른 집값 상승을 강력히 억제하고 인민 대중의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 보장성 서민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고 낙후된 주택 280만호를 개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예산 433억 위안을 투입해 대졸자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의 취업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사회보장 확산을 위해서도 3185억 위안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사회보장시스템 시범 지역을 전국의 23%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3농(농업 농촌 농민)에 8183억 위안을 투입, 농촌개혁과 현대화를 실시함으로써 도·농 간 빈부격차 해소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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