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의회 청주-청원 통합안 반대… 정부, 특별법 추진 가능성

충북 청원군의회가 19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결을 해 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두 지역 통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부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아직 정부나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제출하는 최후수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통합 추진동력이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청원군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청주·청원 통합반대 의견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원들의 반대 명분은 전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원 군민들의 65%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전날 정우택 충북지사가 여론을 존중해 의결해줄 것을 호소한 마당이어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불고 있다. 통합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은 “기득권 때문에 반대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청주·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 회원들은 군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는가하면 통합 무산 백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통합 반대 군민들은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자체 자율통합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일단 “22일 충북도의회의 통합안 심의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지역민 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두 지자체간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정부 단독 입법으로 청주·청원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정 중인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에 청주·청원 지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 결정될 경우 행안부는 청주·청원을 행정구역 통합 필수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2012년부터 강제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의회의 반대 의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가 선정한 자율통합 대상 6개 구역 가운데 경남 진주·산청과 경기도 안양·군포·의왕 등 3곳의 통합이 무산됐다. 경기도 성남·광주·하남과 경남 창원·마산·진해 2곳은 통합이 결정됐고, 경기도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화성과 오산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신창호 기자, 청원=이종구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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