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中 출구전략 언제쯤 나설까

2분기 이후 '금리인상' 신호탄 부동산 버블 커 앞당길 수도

중국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출구전략에 나설 것인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풀어 국제 금융위기 극복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 세계 경제도 곧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일단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중국 당국도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지만 외부 수요 위축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경제운용방침을 결정하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이 같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연말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은 경제회복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2분기 이후에나 금리인상 등 실질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장도 대체로 올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실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늘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면 지급준비율 조정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은 선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빨리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로이터통신의 제임스 사프트 칼럼니스트는 최근 중국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먼저 확장적 통화정책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구전략 방법도 서방과 다른 ‘중국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무역관(KBC) 부장은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출구전략이 정부 재정의 계속 투입 여부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출구전략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성장 방식의 전환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부장은 중국식 출구전략에 대해 “단순히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 걸 뛰어넘어 성장이냐 구조조정이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중국은 글로벌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국제 금융위기로 구조조정 카드를 접었다. 따라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금리인상과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중국식 출구전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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