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동안 1000건 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소방관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손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9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현장 출동을 비롯한 각종 현장 업무를 담당했다. 소방서 부서장과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 등을 지내며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손씨의 경력 중 화재 진압·구조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이 2년2개월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손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기간 외 화재 현장을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전체 현장 출동 1431건 중 1047건을 화재 진압·구조 업무로 인정하며, 공무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손씨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 백혈병 병력이 없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29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했다면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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