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예고가 일단락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사측이 아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양측 노조가 서울시와 국토부를 이른바 ‘진짜 사장’으로 지목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임금·인력 등 현안 쟁점뿐 아니라 교섭구조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공공부문 노사 협상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길을 연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법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조항은 서교공과 코레일 노조가 서울시와 국토부를 각각 자신들의 진짜 사장으로 지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와 국토부는 예산과 행정을 통해 산하 공기업의 임금, 정원, 조직 운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교공은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 국유 철도를 운영·관리하는 코레일도 국토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조와의 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집회를 열고 노정 교섭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산업계 하청 노조가 원청과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담판짓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 관계의 직접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한 총인건비제와 예산지침에 따른 통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권 해석을 해줘야 할 고용노동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현재 노란봉투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개별 공기업의 실질적 사용자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긴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부 내부적으로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려하는 기류가 읽힌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법 취지를 살리자니 혼란이 불가피하고, 혼란을 줄이자니 법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 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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