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를 연중 상시근로자로 전환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방학 기간 업무 범위를 노조와 합의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 조리종사자는 출근하지만 학생들은 외부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전체 학교에 ‘교육공무직 학교급식종사자의 상시근로 전환’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운영 계획이 첨부됐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출근은 하되 개별 연수나 휴가 참여를 기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책임을 미뤘다.
공문 발송 이후 도교육청에는 일선 학교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방학 중 급식을 운영하고 싶지만 실제 시행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조와 교육청 간 방학 업무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학 급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과 노조는 지난해 6~8월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존에 해오던 병설유치원·특수학교 방학 급식에 더해 초등학교 돌봄 급식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후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4일 “내달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학부모들은 “급여를 받고 출근하면서 업무를 가려하겠다는 노조 입장도 납득이 안 되지만, 민원 수용에만 집중해 현장 운영 계획은 뒷전인 교육감도 이해할 수 없다. 선거를 의식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방학 중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희망자에 대한 근로계약 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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