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2년차 정책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정책인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엔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 같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성장전략, 국가전략 자산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권역별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미래형 산업과 첨단 산업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 과정에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대구시장 궐위 상태가 이어져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2년차 국정 방향을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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