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배우 조진웅(사진)씨의 10대 시절 중범죄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선 소년 보호처분이라도 흉악범죄 전력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화에 초점을 둔 소년법 취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미성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막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씨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 및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강도·강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소년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미성년 범죄자들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처분 기록까지 공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미성년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과거 다소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흠이 돼선 안 된다”며 “보호처분 등 죗값을 치르고 와서 사회에 안착했는데 과거의 소년 비행을 들춰낸다는 건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은퇴를 선언한 조씨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류근 시인은 SNS에서 “소년원 근처 안 가본 청춘이 어디 있나”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론도 적지 않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국민은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 사법 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나”며 “(조씨에 대한 비판을) 사적 제재나 생매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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