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사진)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신안 염전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염전의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특성,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구조적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염전에서 약 10년간 노동착취를 당하다 지난달 발견된 지적장애인 A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에서 수입하던 신안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
안 위원장은 “주한 미 대사관이 염전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회복 지원과 협력체계 강화 등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염전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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