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4일 경남 창원의 한 호텔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층의 극심한 경쟁과 수도권 과밀이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5극3특 전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치·사회의 극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7월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소감에 대해 말해 달라.
“아직 5개월도 안 됐다. 내가 도지사 시절에 메가시티 전략을 했다. 시도 단위로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상했던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였다. 어쨌든 메가시티 정책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그런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번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만들고 그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함께 로드맵으로 만들었다. 설계도를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대구경북특별시, 대전충청 행정통합 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좀 삐걱거리고 있다.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을 보니까 광역시의 자치구 관계와 경북도 자치구의 권한이 다르다. 대구에서는 광역통합시가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도에 있는 시군들은 무슨 소리냐며 갈등이 있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 가능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연합을 통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에 나서고 있는 대전·충남도 빨라야 내년 7월 출범 가능하다. 그 사이에도 인재 육성 전략이라든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의 권역별 발전 전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한다. 연합과 통합이 병행 추진 돼야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통합도 할 수 있다.”
-출산율 문제도 지역·수도권 불균형과 연결된다고 보나.
“그렇다. 출산율 하락은 결국 청년층의 극심한 경쟁과 수도권 과밀이 만든 구조적 문제다. 청년들이 태어난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유럽처럼 수도권은 주말·휴가에 놀러 가는 곳이지, 모든 기회를 한곳에 몰아두는 구조가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아야 지역별 문화가 형성되고, 임금 격차·노동시장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 이 모든 것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안에 들어 있다.”
-정치인이다. 우리나라 정치적 분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해외에 갔다 오고 나니 진영으로 갈라져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모두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이념 갈등을 겪고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과정의 갈등이 다 녹아 있다. 유럽 등은 숙의 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의회 같은 것을 구성했으면 한다. 시민의회는 여론조사 하듯이 인구비례, 지역비례 등으로 무작위로 뽑는 것이다. 300~500명 정도를 구성한 다음 하나의 의제를 놓고 3개월, 6개월 논의한다.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 듣고 토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직접 만나서 토론하면 첨예하게 안 싸운다.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것인데 시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일랜드는 아예 헌법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정치적 의견을 특정 세력 등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숙의 민주주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 숙의 공간이 없으니까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한다. 유튜브 방송이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토론이 안 된다. 자기 성향에 맞는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듣다보면 확증편향이 강해진다. 지금 민주당 역시 당의 구조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은 열려있는 반면 숙의 공간이 별로 없다. 당원들이 정책이나 당의 운영 의제를 놓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냥 투표만 한다. 투표를 하기 위한 정보 역시 유튜브에서 얻는다. 이 때문에 각 진영의 유튜버가 강화된다. 유튜브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확대되면 갈등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시민의회나 디지털 숙의 민주주의의 공간이 확대되면 그 과정에서 갈등의 골은 좁혀질 것이다. 실제로 유럽은 위기를 풀어나가는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공부했다. 느낀 점은.
“독일 학교는 학생들이 토론하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 운동하고 놀아도 대학 가는 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 나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반성이 교육철학으로 자리 잡았고, 아이들의 토론에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다. 결과가 어떻든 사회가 그 결론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이런 시민교육 구조가 극우·혐오 확산을 막는 기반이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 구조에서는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 생각하는 경험을 쌓기 어렵다. 그 결과 혐오·차별·극단적 정치 문화가 청소년 세대까지 빠르게 침투한다.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 인생 책임질 거냐’며 토론·참여 교육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 체계를 바꾸고 경쟁을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정기적으로 월 1회 보고하는 방식은 아니다. 사업 설계도, 중간 점검, 권역전략 등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전환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창원=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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