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새 정부 첫 예산은 여당 단독 처리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회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한 ‘4+4’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예결위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까지 꾸려 협상을 진행했지만 감액 사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각종 정책펀드(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 쟁점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 원안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 예산 삭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감액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증액 논의도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감액 한도 내에서 정부 동의를 거쳐 증액할 수 있다.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공은 원내지도부에 넘어갔다.
법인세와 교육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당정은 전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 포인트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연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야당은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맞섰다.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만 의결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일단 정부안을 상정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해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 예산 처리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도 여전히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3가지 조건(법사위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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