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통합’과 ‘진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 통합을 통해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저성장의 늪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통한다.
이 이사장은 21일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9기 국정운영 고위과정 특별 초청강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이 진짜 선진국 시대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국민들로부터 듣기를 바란다”며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8월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를 비롯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국정원칙의 첫 번째는 ‘경청과 통합’이었다. 이 이사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청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지 않으면 통합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청과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언급됐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정부는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를 통해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장관들과 토론을 하는 장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야당의 공약과 정책 제안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니 야당과 60% 정도 비슷하게 분석됐다. 실제 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비슷했다”며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진짜 성장’을 주문했다. ‘진짜 성장’은 이재명정부 경제 분야의 핵심 구상이다.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을 한 뒤 가장 빠른 속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나라다. 사회적 제도가 안정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했다”며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까지 추격과 모방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진짜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격 대신 선도, 모방 대신 창조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 핵심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주도 성장, 포용 성장, 공정 성장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시대정신을 ‘국민 행복’으로 규정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라고 본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는데, 이 이사장은 “이는 헌법 1조와 헌법 10조를 반영한 내용”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지나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추구할 가치를 고민한 결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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