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21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TF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F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내부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야권에선 외부자문단 인선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여권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 온 인물들이 다수 포진됐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이끌며 군 내부 폭력, 성소수자 문제 등 개선을 요구해온 인물로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가 컷오프됐다. 계엄 사태 이후엔 계엄 연루 군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의혹의 정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측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결정에 일조했다. 윤 교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TF에 참여했고, 최 전 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이 포진한 총괄 TF는 기관별 TF가 소속 공무원들을 조사할 때 내란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혹이나 언론이나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빼먹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에선 음해성 제보·투서 남발 공포가 번지고 있다. 총리실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박준상 이형민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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