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선을 그으며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지만,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 확산에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란’을 기강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겠지만 검찰의 기강 해이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이후 빚어진 검찰 반발과 관련해 “집단행동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것은 기강의 문제가 되는 것”라며 “기강 문제는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는 집단 서한을 전달하는 등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상호(사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 수석은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구형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조작된 발언을 한 대가로 구형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임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죄를 받은 것 아니냐”며 “기업인과 정치인에겐 배임죄에 대해 정반대 잣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일인 만큼 정치적 의혹으로 끌고 가는 야당 공세에는 정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을 일절 삼간 채 다른 예정된 안건들만 처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적 논란을 낳는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이유가 증명됐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작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별건 수사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도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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