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는 경기도 화성시(동탄)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기도 화성, 구리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 후 구리시와 화성시(동탄) 등 규제를 피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구리시는 대책 발표 이후 0.10%, 0.18%, 0.52%로 3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화성시도 보합에서 0.13%, 0.26%로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도 3주간 0.21%로 오름폭이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인천 검단·청라를 포함한 서구도 0.09%로 규제 직후(0.0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도 약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규제가 문재인정부 때처럼 지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5대 광역시 중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 남구(0.17%), 부산 수영구(0.17%), 해운대구(0.16%) 등의 상승 폭은 서울(0.19%)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규제 축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최근 ‘9월 통계 배제’ 논란과 관련해 실제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한쪽에서는 (규제가) 너무 과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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