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협조한 공직자들을 추려내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11월 중 발족한다. 정부는 두 달여간 49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해 내년 2월 불이익 인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대대적인 ‘공직자 내란 검증’이 시작되면서 전임 정부에서 요직에 기용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총리실은 11일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 TF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과 깊이 관련 있는 12개 기관(군,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설정됐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방식은 기관 자율에 맡긴다. 총리실은 총괄 TF를 구성해 기관별 TF 활동을 조정·관리하고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김 총리는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요청하며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승인했다. 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 혹은 인사 조치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독려했다.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TF는)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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