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1% 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2% 깜짝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1% 성장’ 기대감이 퍼지는 상황에서 다소 보수적 기조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0.2% 포인트 높인 1.8%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 회복세에 맞춰 확장 재정의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지난 8월 전망에서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수출 불확실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번 전망에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소폭 높였다. KDI는 “올해 예상보다 반도체 경기가 훨씬 좋았다”며 “경기 부진 폭이 줄고 있고 내년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시장의 ‘연 1% 성장’ 기대감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3분기 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하자 기획재정부는 “기존보다 1%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0.9%와 1.0%는 아주 작은 차이”라면서도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나타난 데는 소비쿠폰 등 정부 재정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효과’에 힘입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은 미국 관세 정책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KDI는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728조원 규모 예산안 편성 등으로 내년 성장률도 1.8%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예상보다 확장적 재정이 편성돼 성장률 상향 요인이 됐다”면서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4%를 넘고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흐름과 물가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KDI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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