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연대 공격에 나섰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 배경에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개혁신당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8월 통계를 적용해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270만명이다. 장관은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따졌다. 정부가 규제지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동향 통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최근 수치인 9월 통계를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용산 압박설’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실무자들이 국민적 파급력을 고려해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수도권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대장동 범죄자들한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행정 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따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버리겠다”며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지만 그럴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 주장하는 건 결코 설득력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수사, 징계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계법상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통계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위법이라는 논리로 김 장관을 두둔했다. 지난 10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때 9월 통계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에게 불리한 통계를 숨기고 왜곡하는 ‘통계의 정치화’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합류했다. 천 원내대표는 “10·15 대책 위법성에 공감해 힘을 합쳐준 것”이라며 “다른 당 의원들도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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