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 검찰 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압도적이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실 의중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대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이어진 사퇴 요구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전날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 과장 및 선임연구관들에게 “하루이틀 시간을 달라”고 했다.
노 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사의 표명을 할 지는 예측이 어렵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극심해 용퇴 없이 상황을 정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노 대행이 그만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권이 항소 포기 결정의 정당성을 지원사격하고 나서면서 노 대행이 당분간 버틸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대행의 거취에 따라 검찰 내 반발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행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항소 포기 이후 점증돼온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항소 포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발이 더 확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선 이들 피고인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도 다뤄지지 않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재판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정현수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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