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정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 소요 비용은 국회에 보고하지 못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은 “2026년 1월 2일부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 내용 및 소요비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소요비용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총리실 산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재부는 그러나 국회에 행정안전부와의 조직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재경부와 예산처 간 역할 분담 및 인력 배치 계획 등도 구체화되지 않아 비용 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전문위원 측은 “기재부는 재경부와 예산처 분리에 수반되는 상기 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이를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예결위 전문위원 측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책 사업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사업’과 산업통상부의 ‘에너지바우처사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세부 사업은 사업의 일부만 이관돼 동일한 목적의 사업들이 복수의 부처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개혁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 측은 “현재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전부 종전 검찰청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에 대비한 조직 재편 비용이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소요경비, 정보 시스템 이관 및 청사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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