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원 배임 사건에서 항소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며 “첫째 ‘이 새끼 돈 먹었다’, 둘째 ‘이 새끼 백 받았다’, 셋째 ‘미쳤다’ 이 셋 중 하나”라고 맹폭했다.
한 전 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일반 국민 사건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원에 대해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봤지만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결국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그래서 공범에게 수천억원을 챙겨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 전체 큰 구도에서 공범이다.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다”며 “그런 데다 본인 스스로도 대장동 사건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한 사람인데, 그럼 대장동이라는 사업 자체가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 저 사람들이 ‘이 대통령하고 다 짠거다’ 한마디 하면 (이 대통령은) 정말 망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항소포기의 결과에 대해 “재판에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다. 1심에서 (결론이) 났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심에서 난 결과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심, 3심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라며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 다 배임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원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항소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고, ‘내가 사실 7800억원 해 먹은 거 맞는데요. 약오르죠?’ 해도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은 다 감옥 가야 되고, 그 수천억원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며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그냥 김만배한테 안겨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포기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발언 내용이 엇갈리는 데 대해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들키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산다, 나혼산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각자도생에 나선 거다”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의견 제시’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는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그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며 “이미 수사팀과 공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접수하려고 법원까지 간 사안을 (법무부에서)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 내고 오케이 사인 안 주면 그거 지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정 장관, 노 대행, 정 지검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반부패부장 등을 거론하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신분 보장을 받는다. 이럴 때 할 일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신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을 향해선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일선 수사팀 검사들이 항명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대령을 의인이라고 하던 사람들 아닌가. 왜 바른말을 하는 공직자를 그때는 의인이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하느냐”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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