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필사적 주택공급’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공급 확대로 옮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신설하는 주택공급 전담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 부지 활용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신도시 조성이나 군부지 활용, 폐교 전환 등은 행정절차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새 장관회의체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접근은 늦기는 했어도 방향은 옳다고 본다.
문제는 조율의 정교함이다. ‘톱다운(top-down)’ 구조가 되레 현장의 유연성을 막을 수도 있어서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서울시다. 핵심 공급지의 인허가 권한을 쥔 서울시와의 협력이 없으면 정부 계획은 공염불이 된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구청 단위로 인허가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서울시와의 충돌로 행정 병목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녹록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단기 물량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그린벨트를 풀면 장기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을 해칠 수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도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려 하지만, 서울시는 상업·업무지구로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제동을 걸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터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 국가 자산을 헐값에 내주어선 안 되지만,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표류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원칙과 속도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난제 중 난제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대책은 많았지만 ‘성과’는 부진했다. 그간 공급이 늦고 행정은 엇박자였던 과오에서 벗어나 이번이 국민 주거 안정을 설계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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