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사진)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방점을 두면서 여성 차별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평등부의 근본적 역할을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우선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해소해야 하지만, 몇 번의 대통령 발언으로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바뀌면서 혹여나 아직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승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묻힐 수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성평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이후 성형평성기획과는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남녀 20여명을 초청해 5회짜리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고, 지난달 29일 첫 행사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성평등 가치 구현을 위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정지 시기에 임명된 성평등부 산하 기관장의 정치 성향을 따져 물으며 편법 인사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올해 3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 5월에 원장이 임명됐다”며 “이때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공석이었다. 매우 정치적인 인사”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취임 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며 “(원장) 임명 후 직원에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전 원장) 본인이 억울하다며 부인하고 있는데 부처의 감찰이 필요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해임 사유”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이 개편돼 성 범죄, 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부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 범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성평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송경모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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