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속도전을 펴는 정부·여당 기조와 맞물려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를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보이스피싱·마약 수사에 더해 정치인·기업과 얽힌 대형 사건까지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1만7466건으로 전년(1만5518건)보다 12.6% 증가했다. 민원인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에 이송된 사건 비중은 2022년 68.8%에서 지난해 75.8%까지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비중도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특별수사도 경찰이 주도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도 당초 주도권을 놓고 검·경의 샅바 싸움이 치열했으나 결국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키를 쥐었다.
정치인 관련 사건의 경찰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의뢰받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안에 든 사건도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가 많아진 게 체감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최근엔 서울청으로 직접 고발장이 들어오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중요 사건을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이 우세하다. 경찰은 최근 정부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 강조 기조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 부서에 433명을 충원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만 180명이 늘었다. 그러나 특별수사 등에 필요한 인력들을 뽑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원 인원 중 상당수가 피싱사기수사대로 투입됐는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찾기가 까다로웠다는 후문이다.
경찰이 특별수사에 집중하는 만큼 일선 서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심화하고 있다. 또 수사 베테랑들이 특별수사에 투입되면서 일선 서는 대부분 신입 수사관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기 등 민생 수사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서의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지연될수록 변호사 비용은 늘어나고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송수 조민아 기자 songst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