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의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을 앞두고 “우리가 패배하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및 많은 나라와 성공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협상 카드로 관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다. 1심과 2심은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무부는 관세가 대통령 외교 권한에 속한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겠다며 “이 판결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결은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보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며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현재 핵실험을 하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뿐”이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핵실험을 하지만 그걸 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열린 사회라 그걸(핵실험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보도할 기자들이 없지만 우리는 기자들이 보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러니까 미국이 핵폭발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트럼프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핵무기 실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유관 부처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 중인 실험은 핵폭발이 아닌 비임계 실험”이라고 밝혔다. 비임계 실험은 핵분열 물질이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가 작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트 장관은 진행자가 “네바다 사막 주민들이 버섯구름을 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그럴 걱정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타결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그들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크고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하면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나성원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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