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조사하는 범정부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감독기구를 설계하는 작업반이자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 부처 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의 중심축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김용수 국무2차장이며 1명의 부단장과 3과 체계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취지다. 산하에 수사조직까지 운영하는 매머드 조직으로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추진단은 해당 기구 설립을 위한 ‘설계자’ 역할을 맡는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특히 감독기구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만큼 법안 제·개정을 위한 준비도 추진단이 맡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독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지, 할 일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각 부처가 할 역할은 뭔지 설계를 해야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은 임시로 작업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중심축 역할도 부여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통해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등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감독기구 설립이 내년 초로 예정된 만큼, 추진단은 그전까지 중심축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임시로 운영되지만, 상설조직으로 출범해 각 부처의 인원이 추진단에 파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추진단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협의회에서는 주요 업무 상황과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 방안,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각 부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진단이 이행한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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