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했다”며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중요 증거를 분실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정 장관의 감찰 지시로 지난 8월 감찰·수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지난 14일 “미진하다면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쿠팡 관련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물류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최근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의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엄 전 지청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구자창 양한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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