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가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쯤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 확산이 정책 집행의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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