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96조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수입(431조7000억원)에서 총지출(485조4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다.
최근 6년간 같은 기간(1~8월) 추이를 봐도 재정 악화 흐름이 뚜렷하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96조원, 2021년 70조2000억원, 2022년 85조3000억원, 2023년 66조원, 2024년 8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대치를 기록한 2020년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 여건이 당시와 버금갈 만큼 악화됐다는 의미다.
세수 호조로 수입이 늘었으나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총지출은 48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17조8000억으로 가장 많이 걷혔다. 소득세도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늘어나 22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2000억원 증가한 14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0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채가 1259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역시 2차 추경 관련 발행분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한도액 기준은 231조1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 한국의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194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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