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5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에 자진 출석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입회 후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인적 사항 질문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
특검 측에선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조사는 서울구치소 담당 교도관이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조사에만 응하겠다며 불출석했고, 이에 특검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모든 특검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특검은 같은 날 직무유기,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데 대해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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