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전원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질책성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특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집단행위를 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며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의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의 임명·보직·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거스르고 원대 복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의 복귀 의사 표명을 집단행위로 규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이들의 발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를 향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집단행동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도 파견 검사 입장문에 언급된 수사·기소 업무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고 한 내용을 두고 “법조인으로서 검사가 할 얘기인가. 일부 주동자에 대해선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소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려를 특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외부에 나갔다는 게 특검 파견 검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특검에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준비할 국무총리 산하의 매머드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내년 10월까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 또 180여개 관계 법률과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와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전반도 준비한다.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검찰개혁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부처별 의견 종합·조정을 위해 단장 주재의 검찰개혁추진협의회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성윤수 최예슬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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