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폭발물 관련 협박 신고 4건 중 1건꼴로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허위 게시글로 인한 출동이어서 대테러 등 중요 상황에 투입돼야 하는 특공대의 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30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폭발물 관련 협박 신고 82건 중 26건(중복 2건 포함)에 특공대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건수는 112신고 처리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된 신고내용 중 폭발이나 폭탄 등 단어가 포함된 사건을 수기로 취합한 자료다.
특공대는 올해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이나 명동 신세계백화점 테러 협박 등 긴급상황 때 투입되는 대테러 전문부대다. 폭발물 처리라는 특수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공대가 출동한 사건 중 22건(중복 2건 포함)에선 폭발물 등 위험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한 대부분 신고가) 폭발물 관련 허위 게시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폭발물 관련 허위 게시글로 인한 출동이 반복되면서 특공대 내부에선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한 특공대원은 “훈련이나 거점 근무 중에 신속히 출동했는데 허위로 밝혀지면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폭발물 테러 협박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올해 공중협박죄가 신설·시행됐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진 못하고 있다. 민사상 배상도 유류비 등 실비 위주라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폭발물 처리는 일반 지구대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라며 “인력도 적은 상황에서 허위 협박 사례와 실제 상황이 겹치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선별해서 출동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허위 게시글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 의원은 “빈번한 특공대 출동으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중협박죄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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