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북핵 위협의 중요도를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고 남북 관계 개선까지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론에 이어 북한의 핵 능력까지 인정하는 등 외교팀에서 가장 급진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 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에도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며 북한의 핵 능력을 강조했는데 며칠 만에 ‘북핵 인정론’까지 발전한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에 매달리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다. 정 장관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는 북핵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능력”이라며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이걸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는 이재명정부로선 북한이 미국의 주요 관심 사안에 포함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였다면 지금은 5~6순위까지 밀려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핵실험에 집중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조용하게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의 의도와 달리 잇단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능력 인정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인 엔드(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 앞으로 북한이 모든 회담을 ‘핵 군축 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평화는 오지 않고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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