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에 저항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9월 문을 닫는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8년만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질 공소청이 맡는다.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력을 키워왔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출은 검찰 권력이 정점에 오른 순간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검찰 소멸의 장본인이 됐다. 윤석열정부 내내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이 중용되며 ‘검찰 공화국’ 비판이 계속됐고,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 검찰 수사는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안 통과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돼 각각 예산과 경제 정책을 맡는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부문을 가져간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통과 후 즉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교체 목적 말고는 긴급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순차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한웅희 구자창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383
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