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중등 교사 신규 채용을 1600여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보충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교 교육의 기본 틀을 바꾸는 정책(고교학점제)을 정교한 교원 충원 계획 없이 ‘개문발차’하고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보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전년 대비 1600여명 늘린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중등교원 임용 규모를 4797명으로 예고했었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다.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제공해야 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낙오하지 않도록 책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고교 1학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자 교사 업무량이 폭증하고 수업의 질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교사 채용을 전년보다 오히려 줄인다고 예고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까지 나왔다. 그러자 교육부가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했다. 예방·보충지도 기준을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였다. 보장지도를 위한 수업량을 줄인 것이다. 출석률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보장지도의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쟁점이었던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내년 2월까지 결론를 내기로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 ‘출석 3분의 2, 성취율 40%’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만 하면 학점을 주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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