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안보 위기가 불러 온 EU의 북방 확장

“유럽에는 12개의 유럽연합(EU) 후보국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설 중에 한 말이다. 연설 직후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공식적으로 EU 가입 후보국은 10개국이기에 12개국 운운은 실수라며 집행위 관계자들이 정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전은 그 다음이었다.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실수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덧붙였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공식 후보국은 아닐지 모르나 유럽의 일원입니다. 유럽경제지역(EEA)과 솅겐을 통해 이 나라들은 EU에 깊게 통합돼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집행위원장은 EU의 북방 확장(Northern Enlargement)을 향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의지는 마침 노르딕 국가 덴마크의 EU 의장국 수임을 맞아 지난 10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다시 확인됐다. 폰데어라이엔은 이 국가들과 그린란드는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유럽 가족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나라들에서도 EU 가입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치이고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은 EU 가입을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린란드에 EU 가입은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노르웨이는 1962년과 1967년 유럽공동체(EC) 가입을 신청했지만 당시 프랑스가 영국 가입을 반대하면서 함께 무산됐다. 이후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반대’가 근소하게 승리했다. 특히 1994년 투표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EU 가입을 결정한 해였기에 더욱 눈에 띄었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은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2015년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 주요 쟁점은 아이슬란드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의 공동어업 정책이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와 함께 EC에 가입했지만 1982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하고 1985년 공식적으로 EC를 떠났다. 이유는 역시 어업권과 자원관리에 대한 주권 문제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영토 편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그린란드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들 국가에서 EU 가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을까. 그것은 안보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과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EU에 굳이 가입할 이유는 없었다. 나토와 EU 집단안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존재 유무인데, EU만의 안보체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EU의 방위 협력 수준이 낮아 나토만큼 즉각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나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나토를 통한 집단안보체제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나토를 신뢰할 수 없다면 EU의 정치·경제적 공동대응 능력은 새로운 차원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가 펼쳐놓은 안보 위협은 공동어업 정책의 번거로움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EU 가입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노르딕 국가들의 동향에 발맞춰 EU 주요 회원국은 북방 확대를 기존 확대계획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며, EU는 북방 확장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유럽 경제위기 이후 EU를 연이어 타격한 각종 악재 속에서 EU는 자신의 레버리지를 확장하는 데 실패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후 왜소해진 지위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북방 확장은 EU 체제를 강화시키고 EU의 지리적 경계를 대서양과 북극으로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린란드의 EU 가입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지역안보 환경은 항상 변할 수 있다. 지난 80여년 동안 기본 구조가 흔들리지 않은 동북아 안보 환경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정학적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자강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넓게 협력해야 한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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