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당한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부모 대신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국선 변호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사규칙 일부 개정안(훈령)과 관련해 최근 인권 영향 평가를 마쳤다.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년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부모 통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 열리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수사 통보를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13조에 단서조항을 두는 게 핵심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경찰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가족에게 수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예외는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해당 규칙에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13~18세)이고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지원 기관 또는 변호사에 통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삭제됐던 내용이 4년여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다. 2021년 1월 범죄수사규칙 개정 전에는 사건 통지가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명예·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규칙이 대거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후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 청소년이 신고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도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며 신고하지 않다가 1년 뒤 성인이 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사례도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신고하면 부모가 알게 될 것이라며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추세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청소년을 ‘성숙한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형사 절차나 의료행위에서 이들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청소년 형사법에 따라 피해자 요청으로 보호자 통지를 제한하거나 성인인 제3자에게 대신 통지가 가능하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 꺼리는 이유는 부모가 실망하거나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신고를 포기하면서 성폭력 가해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며 “부모에게 통보된다는 것을 듣고 일부러 피해 증거를 훼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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