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명(친이재명)인 김영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습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강경파를 격려하며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공개 제기한 셈이다.
김 의원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쳤어야 했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추진의 발단이 된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이동할 때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있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혹 제기 당사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다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 지도부 기류와는 결이 다르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전날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을 만나 격려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강경파의 조 대법원장 압박 전술에 동의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증을 표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김 총무비서관의 국회 출석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판 윤예솔 양한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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