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내 공공부문이 지난해에도 5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3년(49조1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대형 적자다. 공공부문계정이란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금융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전체의 ‘회계 장부’를 뜻한다. 국내 공공부문은 2020년부터 5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8000억원(2.8%) 증가했다. 이자·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분(20조3000억원)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10조9000억원) 수입이 늘어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줄어든 법인세로 7조6000억원 감소한 조세 수입이 발목을 잡았다.
같은 기간 총지출(1198조9000억원)도 30조6000억원(2.6%) 늘어 공공부문 수지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급여비와 연금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었다. 반면 투자(3조8000억원)나 기타경상이전(4000억원)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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