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6)은 2023년 7월 인천 계양구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B씨에게 납치당할 뻔했다. B씨는 A군의 엄마가 편의점에 들르느라 잠시 운전석을 비운 틈을 노렸다. 편의점에 들어간 직후 B씨는 A군이 혼자 남겨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탔다. B씨는 A군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차를 몰려고 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쳐 검거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가운데 6세 이하 피해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취·유인 행위는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포함) 중 6세 이하가 피해자인 사건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20년 35건, 2021년 46건, 2022년 54건, 2023년 63건, 지난해 66건으로 집계됐다.
아동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의 피해자 4명도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
피의자는 31~40세 남성 비중이 가장 컸다. 피의자 성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남성 197명(68%), 여성 93명(32%)이었다. 피의자 나이는 31~40세가 69명(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1~50세 51명(18%), 21~30세 46명(16%) 순이었다. 31~40세 피의자는 최근 5년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71세 이상은 24명(8%)으로 가장 적었지만 2020년 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피의자의 구속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2020년 196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피의자는 6명(3%)이었다. 구속 비율은 최근 5년 새 6%를 넘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문제는 범죄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피의자 구속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엄중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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