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 중심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협상 데드라인을 설정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근거로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는 훨씬 더 이전부터 관세협상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일단 장기화라고 말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종적 합의 시점은) 외환 보유 상황이나 국익의 입장, 또 한국 기업 등 국민의 이익 측면에 영점이 최대한 맞춰지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협상) 시간 역시 그 계산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투입 압박과 투자펀드 수익 배분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15%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내일부터 25%를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기업의 이익이나 손해를 포함해 국부, 보유외환,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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