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18일 4일간 이재명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검찰 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분야별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됐다.
국회는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정부 정책 방향을 검증하거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하는 등 분야별로 부딪힐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에 “이재명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부각하고 각 의원이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야기한 문제들을 조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란재판부, 검찰 해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정 갈등이 노출된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에 대해 여당과 사뭇 다른 의견을 표출한 게 대표적 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해체로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 차이를 부각할 전망이다. 또 여당 내 일부 법조계 출신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란 종식을 기치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강조하며 방어전에 나설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정부 질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격 추진에 나선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각종 개혁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5일 통과시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 정치 연설’ 시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실제 현안에 대한 양질의 질의로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이라며 사회 분야별 51개 핵심 이슈를 정리한 바 있다. 일상화되는 재난에 있어 정부의 칸막이식 대책을 짚거나 심각한 과학기술인재 유출 속 정부 대책을 묻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송곳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웅희 정우진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